□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7호 『팬데믹 펀드의 최신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신지영 부연구위원이며, 국제협력팀 노은샘 연구원이 참여했다.

□ 신지영 부연구위원은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 논의인 2025년 팬데믹 펀드* 이사회를 포함하여 팬데믹 펀드 관련 최신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재정당국과 보건당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을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자금 조달 메커니즘인 팬데믹 펀드가 마련됐다.

○ 팬데믹 펀드는 2022년 공식 출범하였으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LMICs: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의 질병 감시, 실험실 시스템, 보건 인력 역량 강화 분야에 장기적이고 촉매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데믹 펀드는 저·중소득 국가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팬데믹 위기 시에만 관련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평시에는 투자가 소홀해지는 패닉과 방관(Panic and Neglect)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다.

○ 한국은 팬데믹 펀드 설립 초기 기여국 중 하나로 참여하였으며, 6000만 달러를 약정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펀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공모에서 47개 프로젝트를 통해 75개국에 총 8억 8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급했다.

□ 2025년 팬데믹 펀드 이사회는 3차례(제16차, 제17차, 제18차) 개최됐으며, 3차 사업 공모 및 선정, 이행기관 포트폴리오 불균형 해소, 취약 국가 지원 방식 설계, 재원 다변화 전략 수립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 3차 사업 공모는 1·2차 공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국가·다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지역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로 분리하여 진행됐다. 1단계 제안서는 2025년 6월 접수가 마감됐으며, 총 98개의 제안서가 제출됐다.

○ 3차 사업 선정 결과, 총 약 4억 9960만 달러를 32개 중·저소득국 대상 20개 사업에 배분하기로 결정됐다. 단일국가 14개, 다국가 3개, 지역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7.4다.

○ 민간 기업·재단·학계 등 비주권 기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회(External Advisory Council)가 2025년 공식 출범했다.

□ 최근 팬데믹 펀드 이사회 논의에서는 팬데믹 위험은 가장 높지만 대응 역량은 가장 부족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 고위험 국가 식별을 위한 고위험·고수요(High Risk-High Need Metric) 지표 및 방법론이 개발됐다. 지표의 4대 구성요소는 위험 요인(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예방·대비·대응 역량(PPR Capacity), 가동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 총 78개 지표로 구성된다.

□ 신지영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팬데믹 펀드에 약정한 재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팬데믹 펀드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팬데믹 PPR 관련 지표에 기여하는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ODA의 감소는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해 온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ODA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한 자금 조달원 다각화와 자체적인 감염병 역량 확보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펀드에 대한 기여가 일부 선진국에 치우쳐 있어 신흥 경제국과 민간 부문의 기여를 확대하여 공여층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고위험·고수요 지표의 개발은 감염병 사업에서 근거 기반 우선순위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으며, 국내에서도 국외 감염병 ODA 사업 및 대상국 선정 시 해당 지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신 부연구위원은 팬데믹 펀드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 펀드에서 중요한 가치로 다루는 범분야 영역이 국가 및 지역의 팬데믹 관련 역량 강화와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67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623

붙임  보도 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