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은 6월 4일(목) 오전 9시부터 베스트웨스턴호텔 세종 그랜드홀(4층)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복지 장기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보건복지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전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아래)

□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은경 장관 ▲현수엽 제1차관 ▲이형훈 제2차관 ▲김국일 기획조정실장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 보사연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류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성준 연구기획팀장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하솔잎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정은희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회성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강지원 인구정책연구실장 ▲함영진 재정통계연구실장과 각 분야 연구진이 참석했다.

○ 분야별 학계 전문가로는 ▲이상은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최슬기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문용필 교수(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정재훈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재언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 이날 포럼은 개회,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는 박성준 연구기획팀장(보사연)이 맡았다. 주제 발표는 1개의 총론과 5개 발표로 구성되었다.

○ 조성은 연구위원(재정통계연구실)은 총론 「정책연구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에서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정책연구협의회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장기 과제의 실행 전략, 새로운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 및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 강지원 실장(인구정책연구실)은 첫 번째 주제 발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복지정책 개편 방향」에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핵심 생산연령층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사회의 핵심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 채수미 부실장(보건의료정책연구실)은 발표 두 번째 주제 발표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CARE & SAFE 로드맵」에서 기후위기가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채 부실장은 폭염, 홍수 등 기후재난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 감염병, 정신건강 문제 확대 등 미래 건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건·복지·돌봄·노동을 포괄하는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기태 연구위원(사회보장정책연구실)은 세 번째 주제 발표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건복지 패러다임」에서 기술혁신이 사회권, 돌봄, 소득보장, 보건의료, 사이버안전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단계별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2030년, 2035년, 2045년을 목표로 한 단기·중기·장기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최혜진 부실장(재정통계연구실)은 네 번째 주제 발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재정구조 개편 전략」에서 세입, 건강보험, 공적연금,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보건복지 재정구조 개편 방향과 이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 송창길 부연구위원(재정통계연구실)은 다섯 번째 주제 발표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분석 모형 구축 방향」에서 인구·기후·기술·재정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미래사회에서는 기존의 분절적·단선적 정책분석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미래를 예측의 대상이 아닌 탐색의 대상으로 보는 ‘깊은 불확실성(Deep Uncertainty)’ 개념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강건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보사연이 그간 축적한 모형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KIHASA 연금개혁 시뮬레이터’를 행사 자리에서 시연했다.

□ 주제 발표에 이어 류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보사연)을 좌장으로 하여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 지정토론에는 ▲이상은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최슬기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문용필 교수(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정재훈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재언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했다.

○ 종합토론은 참석자 전원이 참여했다.

□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기술혁신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논의가 기본사회 실현과 대한민국 미래전략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영석 원장은 여는 말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 비전을 함께 모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처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이 같은 방향의 장기 비전을 공유할 때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가능하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 주는 첫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 발언을 하는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행사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