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6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이동성

‘기회의 불평등’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개인의 미래 기대가 낮아지고 사회적 신뢰 역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착화되고, 개인의 혁신 동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이동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026년 6월호 ‘이달의 초점’은 ‘사회이동성의 진단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하에 다섯 개의 글로 꾸려졌다. 첫 번째 글에서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 기회와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 인식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세 편의 글에서는 각각 소득, 자산, 일자리 측면에서 이동성의 실태와 제약 요인을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전이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번 기획이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사회이동성 관련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기대와 인식 간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개인사를 통해 현재와 15세 무렵 경제생활 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48.8%가 아동기와 현재도 계속해서 중간계층에 머무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신념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인식이 계속될 경우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될 수 있다. 기회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구조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소득이동통계 연령 기준을 생애주기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균등화 소득 기준의 빈곤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15∼34세)의 이동성이 가장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때 청년층에서는 여자의 하향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격차는 이후 연령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7∼2022년 균등화 소득 기준 분석 결과,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이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빈곤→차상위층 이동’보다 ‘차상위→빈곤층’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노년층(65세 이상)에서는 빈곤탈출률은 줄어들고, 진입률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자 노년층의 경우 남자보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 분석을 통한 소득 변화와 계층 이동을 추적하는 동태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 직업, 소득 등과 같이 노동시장 성과와 분리되어 세대 간 이전이 용이하고 상위 계층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자산’의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자산이동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대 내 및 세대 간 자산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세대 내 분석에서는 5년 주기에 비해 10년 주기에서 시간 누적 효과로 인한 계층·세대별 양극화와 구조적인 계층 고착화가 더욱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세대 간 분석을 통해 부모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초기 자산 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계층이 자산 계층으로 전이·대물림되는 구조를 일부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이동성을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으로 향후 자산이동성 분석의 확장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일자리 이동성을 고용 형태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인 것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집단은 근소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자리 상향의 대표적인 경로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의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응답자가 아동기의 주관적 경제 수준을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난’ 기준)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자리 상향 이동의 제고를 위해 근속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강화가 필요하며, 과거 경제 수준이 현재의 고용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득이동 및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이동성 제고로 인한 계층 사다리 유지 및 기능 제고 차원에서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 즉 네트워크는 사회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국내외에서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관계적 취약성이 가장 높고, 학력 및 연령에 따른 관계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 네트워크의 대물림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관계망이 클수록 자녀의 단체 참여 및 문화예술 활동 관람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소득이나 학력과 같은 변수를 통제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네트워크의 세대 간 대물림은 관계의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추가 분석과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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