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7호 발간

- 기획: 국내 거주 이주민의 공공부조 -

이 글에서는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의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동아시아 4개 복지체제로 세 나라씩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의 초점은 '공공부조에서 이주민의 제도적 포괄·배제 여부'다. 분석 결과 체제별 차이가 명확했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거주'를 기반으로 가장 포용적이었다. 보수주의 체제는 대체로 '5년 이상 장기체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거주 조건을 부과했다. 자유주의 체제는 영주권자나 난민 등 특정 자격자만 포괄하는 배제적인 특성을 보였다. 동아시아 체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원칙에 기반하여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특히 한국은 난민과 일부 결혼이주 여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체류 외국인을 공공부조에서 제외하여 가장 배타적인 유형이었다. 한국에서 정주형 이주민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현재의 포괄성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를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에서 이주민의 복지 수급 자격은 공공기금 청구 금지(NRPF)와 상시 거주 요건(HRT)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규율된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 출신 시민에게도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point-based system)가 적용되면서 체류 자격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2년 복지개혁법 이후 도입된 유니버설 크레딧(UC) 체계 내에서도 이주민의 수급 진입 장벽은 한층 공고해졌다. 영국 정부가 2025년 최초로 공개한 체류 자격별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 통계를 활용하여 이주민의 수급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수급 자격 기준의 공론화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② 이주민 복지 수급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근거 데이터 구축, ③ 인도주의적 예외 규정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이 글은 일본의 외국인 체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부조가 외국인을 어떻게 포괄하는지에 주목하여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 적용 체계를 현황, 역사,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보호가 헌법 제25조 이념에 근거한 최저생활 보장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상 '준용'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한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용어, 규모 변화,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주민등록 여부에 따른 접근 차이와 생활보호의 예외성을 검토한다. 이어 생활보호의 기본 원리와 운영을 개괄하고, 외국인 준용의 현행 기준을 체류 자격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또한 「생활보호법」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끝으로 최근 논쟁 지형을 검토하고, 공공부조가 누구를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체류 지위에 따른 이주민 사회권 보장 내용을 비교하고, 2024년 이민법 개정을 포함한 최근의 정책 변화가 이주민 사회권에 제기하는 쟁점을 분석한다. 프랑스는 전후 헌법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권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입법과 행정 조치는 사회권을 합법적 체류와 사회적 기여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합법 체류 노동자, 유학생, 불규칙 이주민 범주별 사회권 보장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적 중심 사회권 체계를 유지해 온 한국에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권 보장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통제 약물로 관리되나 암환자 등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의 통증 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과 동일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 조제,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암 등 만성통증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택의료가 확대되면서 외래환자가 복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효과적인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5년 영국 정부는 기대수명 정체, 만성질환 증가, 기록적인 대기자 명단, 낮은 국민 만족도, 생산성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잉글랜드 NHS를 개혁하기 위한 10개년 건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의료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서비스 모델로,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라는 세 가지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 모델의 분권화와 다양화, 의료 질의 투명성 강화, 인력 강화, 새로운 기술 기반 의료 모델의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야심 찬 시도 중 하나지만, 자금 및 인력 격차와 실제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잉글랜드 NHS가 어떻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며, 계획을 시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한다.

독일은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전일제 지원을 연방법상 권리보장 체계로 편입하고, 최근에는 방학 기간 중 권리 실현의 방식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동·청소년 복지 영역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돌봄은 법적으로 보 장되는 공적 지원체계로 재구성되었다. 이 글은 독일의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전일제 돌봄의 제공 유형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에서 지역별 편차와 미충족 수요, 재정 및 인력 확보의 한계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 아 있음을 확인한다. 독일 사례는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보장과 제공 체계의 정합성, 운영 기반의 안정성, 질적 기준의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제도 영역임을 보 여 준다.

이 글은 독일에서 2021년 도입한 기초연금가산금제도의 시행 결과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12.29%가 기초연금가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소득조사로 인해 수급자격자 중 절반(49.5%)이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가산금은 지역·성별에 따라 67∼103유로 수준이었다.

기초연금가산금 수급에서 성별 격차는 뚜렷하였다. 노령연금 수급 여성 중 18.20%, 남성 중 4.57%가 수급자격을 갖췄지만, 소득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급자격자 중 수급 비율은 여성(46.6%)이 남성(70.9%)보다 현저히 낮았다. 독일 기초연금가산금제도는 소득비례 방식 연금에서 가산금 장치를 통해 저소득 장기 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지만, 운영 평가 결과 소득감액 방식에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독일은 요양시설에서 일상성을 회복하고 가족과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독일 노인복지재단(KDA)에서는 가정적 시설 환경,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결합, 시설 내 자기결정권 보장 등 기존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인 주거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 시설의 재구조화를 유도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 정부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 수발보험 기반 재정지원을 본격화했다. 특히 2025년 이루어진 입법은 대안적 주거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바이에른주의 외래지원공동주거(abWG)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사회가 추구하는 요양시설 모델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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