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접근권: 아동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육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0호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재정통계연구실 최혜진 연구위원이다.

□ 최혜진 연구위원은 “영유아 인구의 전반적 감소와 함께 거주 공간의 밀집도가 낮아지는 ‘공간적 수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조정 문제를 넘어, 아동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돌봄을 누려야 하는 ‘생활권 기반의 권리’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의 공간적 양상

○ 전국 영유아 수(1~6세)는 2016년 약 267만 명에서 2024년 약 183만 명으로 31% 감소하였으며, 이는 영유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영유아가 1명 이상 거주하는 100m 격자별 평균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 이러한 공간 축소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수도권·광역시는 도시 전역에 걸쳐 영유아 밀도가 옅어지는 ‘광역적 저밀화’가 두드러지는 반면, 도 지역은 외곽 격자에서 영유아가 사라지는 동시에 읍내·시내 등 일부 거점에 영유아 수요가 잔존하거나 집중되는 ‘수축 속 집중화’ 양상을 보인다.

□ ‘유일커버시설’ 분포 및 현장 운영 부담

○ 연구는 특정 100m 격자의 영유아가 단 하나의 시설 서비스권에만 포함되어, 해당 시설 폐원 시 즉각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커버시설’ 개념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차량 5km 기준 전체 시설 중 유일커버시설은 KTDB 도로망 기준 1,245개, T map 도로망 기준 1,156개로 나타났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보육 공백 지역의 시설 운영자들은 통원 권역 광역화로 인한 장거리 차량 운행,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부담, 교사 채용난을 겪고 있었다. 부모들 역시 장거리 통원, 교통비 부담, 아동의 피로 누적, 선택권 약화 등 심각한 이용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 여력이 낮은 가구는 폐원 시 즉각적인 돌봄 공백에 직면하고 있다.

□ 생활권 기반 보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첫째, 보육 접근권의 제도화이다. 영유아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거리 안에서 최소 1곳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고, 보육 공백 발생 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운영 방식의 유연화이다. 인구 감소 및 아동 저밀 지역에서는 시간제 보육, 소규모 분산형 보육, 교사 순회·파견형 서비스 등 다변화된 공급 모델을 도입하고, 다연령 혼합반 편성이나 1개 반 운영 등을 허용하여 제도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

○ 셋째, 접근성 기반 취약지수 개발 및 활용이다. 행정구역 분류를 넘어 이동시간, 도로망 연결성, 대중교통 여건, 배후 수요 등을 종합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이슈앤포커스 제470호 원문 보기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