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1호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정해식 연구위원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삶의 질 측정 프레임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새롭게 개편된 지표는 단순한 평균적 삶의 수준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과 박탈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 정해식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의 의미 파악을 위해 'How’s life?' 2024년 보고서의 대표 지표를 바탕으로 2024년 말 기준의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해 한국 및 OECD 국가의 BLI 점수를 실측했다. 그 결과 한국의 종합 '더 나은 삶 지수'는 5.99점으로 OECD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 주거·교육은 최상위권, 노동·주관적 웰빙은 최하위

- 한국이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의 양호한 순위를 기록한 영역은 주거(1위), 지식과 기술(2위), 환경의 질(8위), 시민참여(9위)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로는 폭염 노출 인구 비율(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을 뺀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84.83%, 2위), PISA 수학 평균 점수(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주관적 웰빙(35위), 노동(36위), 사회적 연결(37위) 영역은 최하위권이다.

세부 열위 지표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와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 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20.64%, 38위)이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 이어 삶의 만족도(6.5점, 36위),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유급노동 비율(13.69%, 34위), 절망사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14.85%, 29위) 등도 하위권이다.

○ 개편의 핵심: "누가 무엇을 누리는가"… 불평등과 박탈에 주목

- 이번 BLI 체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격차 지표'와 '박탈 지표'의 대폭 도입이다. OECD는 'How’s life' 2020년 및 2024년 보고서를 거치며 각 영역에 불평등 지표를 의무 배치하는 원칙을 세웠다.

- 사회 전체의 평균 수치가 높아졌더라도,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수직적·수평적 격차) 그리고 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박탈)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이번에 도입된 지표에는 소득 5분위 배율, 성별 임금 격차, 과밀주거율, 자살·알코올·약물 과다복용을 포함한 '절망사', 저성취 학생 비율 등이 포함됐다.

□ 정해식 연구위원은 “이번에 개편된 OECD BLI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평균적인 발전 외에도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데 있어 과연 누구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 이어서 그는 “한국은 주거와 교육 등 객관적인 물적·지식적 조건은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유급노동과 절망사, 성별 격차,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 정 연구위원은 "부정적 정서 균형이나 사회적 지지 부족, 절망사의 증가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위기의 신호이다.” 라면서. “변화된 현실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하며, 세부적인 정책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연구위원은 “특히 삶의 질 지표 관련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서 실제 정책 실행이 성과와 국민의 체감 웰빙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71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341

붙임  보도 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