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 2025년 11월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후준비는 이제 개인적인 과제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노후준비는 소득, 건강, 여가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미리 설계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의 빈곤, 질병, 고독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의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점검,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지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노후준비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유익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노후준비지원제도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조건에서 등장한 정책이다. 노후준비는 길어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관계, 여가, 삶의 의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의 빈곤·질병·고독·무위를 사전에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전달체계를 갖추었음에도 하향식 제도화, 낮은 대중적 인식, 애매한 정책 정체성, 중앙·지방 거버넌스의 불명확성, 플랫폼과 콘텐츠의 한계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중앙의 표준화·플랫폼 기능과 지자체의 지역자원 연계를 결합한 거버넌스, 그리고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변화까지 포착하는 예방적·투자적 관점이 필요하다. 노후준비지원제도의 성공은 한국 복지국가가 사후대응 중심에서 예방적·역량강화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의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40개 거점 지사를 통해 진단·상담·교육·사후관리의 4단계 표준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두 주체는 지역노후준비협의체 및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인지도 부족,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각각 특색 있는 서비스를 발전시키되 상담과 교육은 두 주체 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전 국민의 종합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9점이었다. 영역별로는 건강(74.5점)이 가장 높고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에 이어 여가(60.3점)가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종합 수준은 2.3점 올랐는데, 재무가 7.5점 상승해 이를 주도한 반면 대인관계는 오히려 2.6점 하락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0대, 무배우자, 1인 가구, 농어촌, 저학력층의 준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상승폭은 더 커 집단 간 격차는 다소 축소되었다. 다만 1인 가구의 재무·대인관계, 농어촌의 여가·재무 격차는 여전히 컸다.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를 반영한 취약집단별 맞춤형 진단과 상담, 서비스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후준비는 개인적인 과제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후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후준비 수준의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답자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런 다음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4대 영역의 주요 항목,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평가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강점은 유지하면서 취약한 영역은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과 다른 소득보장제도 간 연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노인빈곤 관점에서 1차 안전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30% 미만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 일자리 공익형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2차 안전망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중위소득 30∼50% 미만 노인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근로장려금, 노인 일자리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연계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차 안전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과 노인 일자리 민간형 사업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등의 개선 과정에서 청장년세대의 소득사각지대, 재정 부담 등이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

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