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8호 발간

- [기획]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동료지원인을 중심으로 -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서비스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당사자가 개인의 치료 및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동료지원인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정신건강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동료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확대 전략으로 동료지원인을 포함한 새로운 직군을 적극 확대해 왔다. 또한 동료지원인에게 필요한 역량 체계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역할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사례는 정신건강서비스 내 동료지원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양적 확대 이상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호주는 정신건강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 경험을 현장의 필수적인 고유 역량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임상 인력과 차별화된 독립적 전문 직역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력 전략(2022-2032)을 통해 자격 기준과 경력 경로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 체계에 따른 표준 교육과정(Certificate IV)과 법적 처우보장 체계를 통해 동료지원인의 전문성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동료지원인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회복 중심 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역시 동료지원인을 경험 기반 전문가로 재정립하고, 교육과 고용이 연계된 전문화 체계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동료지원인을 회복 중심 실천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여 피어 서포트 연수 사업, 체제 및 실시 가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동료지원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동료지원인의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으로, 대면 동료 상담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면서 서비스 제공 전반에 참여한다. 전문가와의 협동 교육, 2인 1조 배치 의무화, 당사자 양성과정 참여 등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2026년 동료지원인 관련 개정 법률 시행을 맞이한 한국에 안정적 재정 구조 구축, 전문가·동료지원인 간

파트너십 요건 마련, 당사자 중심의 양성 과정 체계화 등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국 교육부는 2025년 7월 아동의 발달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학교 출발선을 목표로 ‘모든 아이에게 최고의 출발을(Giving Every Child the Best Start in Life)’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임신기부터 만 5세까지 가족서비스, 보건의료,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통합 지원하고, 2028년까지 만 5세 아동의 적정발달수준(GLD: Good Level of Development) 달성률을 현재 약 68%에서 7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베스트 스타트 패밀리 허브(BSFH: Best Start Family Hubs) 최대 1000곳과 2000개의 네트워크 거점을 조성하고, 생후 9개월부터 주 30시간의 영아 무상보육 확대, 헬시 베이비(Healthy Babies)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허브를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임신기부터 취학기까지 지원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단위 성과관리 및 디지털·대면 서비스의 결합을 함께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생애 초기 통합 지원 정책은 한국의 아동지원정책 체계 구축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 주거수당(Wohngeld)은 기초보장급여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보충적 주거비 급여이다. 2023년 시행된 주거수당 플러스(Wohngeld-Plus) 개혁은 1965년 주거수당 제도 도입 이후 이루어진 가장 중대한 제도 개편으로, 임대료 상승,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였다.

특히 주거수당 산정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난방비 구성요소와 기후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과 기후전환 비용을 반영하였다. 이후 2025년에는 2년 주기의 정기 조정에 따라 주거수당이 추가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주거수당의 사회보장 기능은 강화되었지만, 제도 확대 이후 재정 지속가능성, 행정 처리 부담, 실제 수급률 제고,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정기 조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 ‘이차원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 대상 연령 확대, 수당 금액 증액 등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개편된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제한 철폐가 일본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수당제도 개편 논의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 과정과 전문가 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논리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소득제한 철폐에 따른 편익 등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부 방침대로 소득제한 철폐가 결정되었다. 이미 보편급여로 전환된 한국의 아동수당에 대해 일본 사례가 주는 함의는 소득제한 철폐라는 결정보다 급여 확대가 효과성 검증 없이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과 재원 조달 구조에 있다.

건강을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을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보는 시각이 국제 보건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설치한 ‘모두를 위한 보건경제위원회’가 2023년 발간한 ‘모두를 위한 건강: 중요한 것을 실현하는 경제로의 전환’ 보고서를 토대로 2026년 제7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보건경제 전략(2026-2030)’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건강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규정하고, 건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며 다섯 가지 전략적 방향, 회원국 및 사무국의 행동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략의 토대인 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핵심 논지와 전략의 비전, 8대 핵심 원칙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한 뒤 집행이사회와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