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6권 제3호 발간

Editorial

인공지능(AI)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What Kind of Society Can We Design in the Age of AI?

▣ 주요내용

기술문명의 격변은 필연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기 마련이다. 이는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요구한다. 이에 관해 인류는 이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복지국가의 등장을 이미 경험하였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가 아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삶과 사회를, 그리고 인간 자체와 문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과 노동, 돌봄, 놀이는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 어쩌면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이미 바꿔놓고 있다. 즉 이것은 현재진행형의 변화이다.

지난여름 초입에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였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앞으로 어떠한 변화의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둘째,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두 명의 발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는 서로 엇갈린 이슈와 우려 및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선택지가 열려 있고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다행이었다.

이번 인사이트 포럼은 기술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인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중요하며, 공동의 협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럼 제목마냥 ‘우리’가 우리답게 되는 것, 주체로서 인간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다. 기술 발전 이후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우리’에 관한 질문이 인사이트 포럼 이후 다음을 위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보건사회연구』 제46권 제3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 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코호트 비교 및 분석을 중심으로

현옥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지민(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직업계고 청소년은 일반고 청소년보다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취업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나 낮은 직업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계고 청소년의 가구배경과 경험한 진로교육이 청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교육이 강화되기 전후 코호트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진로교육이 강화된 코호트에서는 정보제공 및 안내, 직업체험 및 실무연결, 취업박람회, 졸업생 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교육 경험이 안정적 일자리 취업과 직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구소득, 부의 학력, 사교육비 지출 역시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진로교육의 확대에도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직업계고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하기 위하여 직업체험과 실무연결 중심의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기업·지역사회가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적용 요인에 대한 연구

안수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202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가격탄력제가 어떤 이용자에게 선택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격탄력제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용자가 더 높은 가격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나 지역별 제도 설계 방식의 차이는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이용자가 그 차이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구매력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이 나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가격탄력제는 모든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용 수요가 충분하고 서비스 종류나 품질 차이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큰 신규 서비스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전·후 부정적 생애경험 전이관계

안선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상미(테네시대학교 박사수료)

김소연(국가아동권리보장원 부장·연구위원)

노충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립은둔 청년의 어려움은 성인기 전과 후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기 이전과 이후 두 시점 간 양상을 비교·검토하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전과 후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살펴보고 전이 양상을 탐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전·후 부정적 생애경험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두 시점 간 전이 양상은 이질적으로 드러났다. 성인기 전 복합적이고 강도 높은 부정적 경험을 가진 집단은 성인기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기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중간 수준의 잠재위기형은 성인기 후에는 다양한 경로로 분화되거나 상당수가 위기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저위기형은 대체로 동일한 저위기형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전이양상의 특징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이양상에 따라 변화욕구와 변화시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만큼 획일적인 개입보다는 경험 유형과 전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거절 민감성 및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허혜진(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전혜성(단국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대학생 시기는 가족으로부터 점차 독립하면서 친구나 동료 등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유능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거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거절 민감성과 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모(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거절 민감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거절 민감성은 인지적 유연성을 낮추며, 이는 다시 대인관계 유능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양육 경험 자체뿐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대처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에서는 먼저 거절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과 부정적인 해석을 다루고, 이후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대학생을 상담할 때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 차원에서 인지·정서·행동을 아우르는 상담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주관적 지위, 객관적 소득이 외집단 배제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 이중/탈편향(Double/Debiased)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과성 추정

탁현삼(메릴랜드대학교 박사과정)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일반적으로 높은 객관적 지위는 외집단 배제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소득이 다양한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가 다섯 가지 외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전통적인 회귀분석과 이중/탈편향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다섯 가지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대부분의 모형에서, 주관적 지위, 경제적 안정감은 외집단 배제를 낮추지만 개인 소득은 외집단 배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의 상반된 영향이 관찰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한국 사회에서 고소득층의 배타성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노력으로 귀인시키는 능력주의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조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단일한 물질적 잣대가 아닌, 사회적 기여, 문화적 소양, 공동체 활동 참여, 친사회적 활동 등 개개인의 다양한 주관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의 원천을 다변화해야 한다.

6

20~40대 미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유형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다은(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최근 결혼이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하고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을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40대 미혼 여성의 가족가치관을 유형화하고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가족가치관 유형과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미혼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전통 규범 수용형, 절충적 가치형, 탈전통 수용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약 75%가 전통적 가치와 비전통적 가치가 함께 나타나는 절충적 가치형에 속했다. 또한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라 관련 요인과 결혼의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통 규범 수용형은 절충적 가치형에 비해 결혼의향이 없을 가능성이 낮은 반면, 탈전통 수용형은 결혼의향이 없거나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결혼과 가족 관련 정책은 단일한 가족규범이나 삶의 경로를 전제로 하기보다 다양한 가치관과 선택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한 가족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과 미래 전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가족인 요양 이용의 젠더·계층 효과 분석

양난주(대구대학교 교수)

신유미(대구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노인과 가족에게 공식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왜 수급자와 가족은 가족인 요양을 선택하는 것일까? 노인부부의 선택인가, 자녀의 효심인가, 서비스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인가. 비공식 돌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규범과 계층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가족인 요양 이용 확률은 수급노인을 자녀가 돌볼 경우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이라면 가족인 요양 이용 확률이 높아졌고(남편이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는 아니고) 저소득층이면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더 강화되었다. 아내에게 수발을 받는 저소득 남성 수급노인 집단에서 가족인 요양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공식 장기요양서비스도 아니고 비공식 가족돌봄 지원도 아닌 가족인 요양의 증가를 막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8

Estimation of Excess Mortality among Older People in Nursing Home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김지현(국립중앙의료원 과제연구원)

이은후(국립중앙의료원)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코로나19 유행이 요양시설 노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을 오미크론 변이 우세시기를 포함하여 정량화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기간에 걸쳐 이들의 초과 사망을 추정하고, 성별·연령군·사인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20~2022년 초과 사망은 6,992명(95% 신뢰구간 142.7？15,027.4)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에 집중되었다. 사인별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및 임상소견, 신생물·비뇨생식계 질환에서 유의한 초과 사망이 확인된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와 외인에 의한 사망은 기대보다 적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초과 사망의 양상은 의료체계 부담과 만성질환 관리의 어려움 등 팬데믹의 간접적 영향과 부합하나 사망 자료만으로는 그 기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료이용 자료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진료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향후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9

사회적 관계망 구조와 노인의 웰다잉 인식: Convoy Model을 적용한 층위별 분석

서민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한국에서 좋은 죽음은 가족과 함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급증은 이러한 가족 중심 웰다잉 가치의 실현 조건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 관계망의 층위별 구조가 노인의 웰다잉 인식과 어떻게 차별적으로 연관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혼자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임종 전 자기 정리와 가족 부담 최소화를 덜 중요하게 여겼다. 자녀 관계는 웰다잉 인식의 다섯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 연관성을 보인 반면,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는 고통 없는 임종과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가장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독거노인의 소극적 웰다잉 인식은 개인적 태도가 아닌 관계망의 구조적 결핍과 연관된 결과임이 시사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공유주택·가족 연결 프로그램·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등 사회적 지지의 각 층위에 대응하는 관계망 보강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인과 방향 확인을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10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나지훈(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은지(동아대학교 외래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성장으로 인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기 어렵지만, 부모의 언어적 제약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서적·교육적 방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방임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지, 학교환경이 이를 완충할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부모방임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유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을 심화시키는 부분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또래·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학교환경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실증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부모 교육을 통한 ‘방임’ 인식 개선, 학교 기반 조기 선별 체계 구축,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라는 다층적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정서적 성장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종단 연구 및 다양한 이주 배경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개입 근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주유선(계명대학교 조교수)*

다오반쌍(계명대학교 박사과정)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모국문화 유지와 한국문화 수용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문화적응을 주로 스트레스나 적응 수준으로 살펴보았고, 유형 연구도 사회적 관계망, 체류자격, 차별경험 등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는 실제 문화적응유형과 각 유형에 관련된 조건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의 네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대상이 아니라 두 문화와 관계를 맺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관계, 양육효능감, 체류자격, 차별경험에 따라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달라, 문화적응이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관계적·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거나 적응 역량 강화에 치우친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문화 이해를 높이고, 취업·사회적 관계망 형성·차별 예방·안정적 체류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12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이 재직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한 성향점수 가중 이중차분 분석

이시온(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손슬기(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존 자동화 기술이 주로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해 왔다면 생성형 AI는 일자리 전반에 급속도로 파고들었다. 이 영향은 세대를 막론하지만,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위협 수준과 심리적 부담 강도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국내 20대 우울증 환자는 최근 타 연령대 대비 가장 가파르게 늘었고, 청년 정신건강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그간 AI 보급이 청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ChatGPT 출시라는 외생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AI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정보통신, 금융, 전문과학기술)에 재직하는 청년의 우울 수준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공공행정, 보건복지) 대비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실제 일자리를 잃지 않았더라도, “내 일이 기술 변화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청년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삶의 만족도, 소진, 주관적 건강 역시 같은 방향을 나타내 AI가 재직 청년에게 주는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현 청년 지원은 취업 여부를 주요 선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AI 정책은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재직 청년에게조차 AI가 가져오는 일자리 위협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인 위험 요소이며, 청년 정책에서 선제적 정신건강 지원 정책 마련 및 주관적 위험 파악을 위한 체계 구축 노력이 긴요하다.

13

가구 자산이 중·고령층의 나눔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민(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한창근(성균관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노년기는 은퇴나 사별, 건강 악화 등 상실을 경험하지만, 한평생 축적한 자본과 경험이 가장 풍부할 때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이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주요 방안으로는 나눔행동이 있으며, 나눔행동은 개인의 무위와 고독을 줄이고, 지역의 사회적 신뢰와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친사회적 행동이다. 즉 생애주기 특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종합하면, 중·고령자의 나눔을 촉진할 새로운 요인들을 찾는 과정이 요구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고령자의 가구 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 자산은 경제적 나눔인 ‘기부만’ 혹은 ‘기부 및 자원봉사’ 가능성 증가 등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었다. 주로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구 자산은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고령자의 가구 자산의 유형,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나눔행동(기부 및 자원봉사)을 촉진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결론에 후술하였다.

14

HLS-EU-Q16 기반 3문항 건강문해력 축약형 선별도구의 구성과 예비평가

이영선(조선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건강문해력은 건강정보를 찾고 이해하여 건강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기존 HLS-EU-Q16은 16문항이어서 대규모 조사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3문항만으로 건강문해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의료패널 성인 8,358명을 분석한 결과, 3문항 후보도구는 건강문해력이 낮은 사람의 98.2%를 찾아냈다. 표본을 나누어 다시 확인했을 때에도 건강문해력이 낮은 사람의 98.3%를 찾아내는 등 비슷한 성능이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도구는 점수로 건강문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용도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찾는 1차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대상과 실제 현장에서 같은 성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건강행동이나 의료이용과의 관련성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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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업 중고령층의 일에 대한 인식 유형 구분에 따른 취업지원

김규환(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고령자의 취업지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취업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지역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중고령층 맞춤형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분석 결과 서울지역 중고령층은 3가지 형태(생활안정 지향형, 일의미 실현형, 생계우선 현실형)로 일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정 지향형은 생계 유지 및 안정적 취업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일의미 실현형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일의 의미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생계우선 현실형은 대부분 영역에서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생계 유지를 유독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유형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생활안정형 지향형과 일의미 실현형은 공공 및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정책 수요가 높았으며, 일의미 실현형은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중고령층의 일에 관한 인식은 고용서비스를 통한 재취업과 일자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도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3가지 유형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좀 더 차별화된 중고령층 고용서비스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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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정신건강 위험 척도(CCMHS)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배정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해우(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부교수)

최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국내외 연구에서 기후위기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측정 도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위험 개념, 기존에 개발된 관련 척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한국 성인의 기후위기 정신건강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기후위기의 정신건강 위험 척도(CCMHS)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후위기 관련 경험, 기능장애, 감정, 걱정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정신건강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형 17문항과 단축형 11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의 정신건강 위험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CCMHS는 국내 기후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간 비교 가능성, 시간에 따른 안정성,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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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와 구현 조건 분석: 규제 제약과 시스템 복잡성을 중심으로

양재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비대면 진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와 의료정보시스템, 진료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관련 R&D 투자가 어느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 분야가 직면한 규제 제약과 시스템 복잡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R&D 사업 10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 R&D 투자의 약 절반(48.7%)이 데이터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공지능 분야가 26.4%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는 규제 제약과 시스템 복잡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비대면 진료 R&D 정책은 기술 분야별로 실제 구현에 필요한 규제와 시스템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연계와 활용, 의료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플랫폼 및 진료 업무 과정의 통합 등 기술의 현장 적용에 필요한 조건을 R&D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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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 신호의 사후 검증과 선제적 인지 시스템 활용 가능성 탐색: KEM/KIM 기반 뉴스, 댓글 분석

이선아(경찰대학 석사과정)

노승국(경찰대학 주임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약물 운전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약물 운전에 대한 뉴스 기사와 댓글을 분석하여 약물 운전 관련 사회적 위험 신호의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보조적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약물운전에 관한 담론은 ‘형사 사법 대응’, ‘공중보건과 환자 안전’, ‘사회적 위험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기사는 제도적·배경적 문제를, 댓글은 복약 불안과 처벌 요구 등 직접적 반응을 보여 상호보완적 여론 지표로 기능했으며, 도출된 미래 신호는 실제 입법 및 정책 변화와 사후적으로 조응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법적 개입과 더불어 복약지도 강화, 위험 정보 제공 등 공중보건 차원의 예방 정책을 병행하고, 의료인의 적정 처방 관리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신호 기반 사회적 위험 인지 기법은 사회적 위험 담론을 조기에 탐지하고 보건 정책의 논의를 지원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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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은퇴자의 재근로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의료 이용의 종단적 비교

최연우(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윤석준(고려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한국은 은퇴 후에도 재근로가 흔하지만, 재근로가 건강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완전 은퇴자와 부분 은퇴자(재근로자)의 건강·의료이용 차이를 KLoSA 종단자료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은퇴 후 계속 일한 사람들은 완전히 일을 그만둔 사람들보다 정신과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뚜렷하게 낮았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실제로 계속 일하고 있던 시기에는, 일을 쉬던 시기보다 입원비 부담과 병원에 가는 횟수가 더 적었다. 이는 단순히 은퇴를 했는지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가 정신 건강과 병원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은퇴 후 재근로를 획일적으로 장려하기보다, 완전 은퇴자에게는 사회참여·정신건강 지원을, 재근로자에게는 일자리의 질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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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지역사회계속거주(AIP)를 위한 재가서비스 유료 이용의향: 필요 인식 이후의 지불 의사 결정 요인

김의현(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공적 재원만으로는 노인의 다양한 재가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기존 앤더슨 모델 연구들은 주로 기능 상태로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공적 급여를 다뤄왔으나, 민간 유료 서비스 영역에서 본인 부담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로 앤더슨 행동모델을 적용해, 재가서비스 필요를 인식한 노인의 유료 이용의향 결정요인을 6개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교육수준·주관적 경제상태·이웃교류기회는 6개 서비스 전부에서 지불 의사를 높이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 상태나 기능 제한의 영향은 일부 서비스에 그쳤다. 즉 서비스 필요를 인식한 이후 지불 의사로 전환되는 데에는 건강 상태보다 학력·경제력·사회적 관계망 같은 개인의 자원이 더 일관되게 작용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동일 서비스 안에서 지불 능력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같은 공적 지원 경로와 민간 유료 서비스가 함께 작동하도록 접근 경로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서비스의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공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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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이민홍(동의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었다.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참여, 비차별, 강점관점과 같은 인권 방법을 일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9회기 구성)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권리에 기반하는 실천방법 사용 정도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노인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나 예비 사회복지사가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지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권리기반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에게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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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노인의 주거권 연구: 독일 전문외래완화의료(SAPV) 사례를 중심으로

주보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임종기에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려는 선택이 실현되려면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거처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거처에서 받는 돌봄 지원을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임종기 주거권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독일 전문외래완화의료(SAPV)의 급여와 절차가 임종기 노인의 주거권 보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독일에서는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자택 등 익숙한 거처에서 전문 완화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업무도 급여로 보상한다.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환자의 희망과 기존 거처에서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돌봄 지원, 결정 절차가 결합하여 임종기 주거권을 뒷받침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임종기 노인의 거주 문제를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돌봄 문제에 맡겨 두지 않고 주거권의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재가 돌봄의 급여 기준과 시설 입소의 결정 절차에 생애말기의 필요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려는 선택을 지원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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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게임 이용자의 온라인 접촉과 건강: 게임 기반 사회적 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상민(서울시립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이윤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에게 온라인 공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촉 공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게임 이용자의 온라인 교류가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수록 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방향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온라인 교류는 관계 형성과 별개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방향과도 관련이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온라인 교류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경로가 확인됐다.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지원할 때 무조건 온라인 활동을 줄이기보다 게임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온라인 교류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닌 만큼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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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 참여자들의 소셜미디어 사회비교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임유하(인하대학교 강사)

임하진(고려대학교 박사수료)*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바디프로필은 건강과 자기관리의 상징으로 인기지만, 극단적 식단과 운동, 이미지 기반 소셜미디어 중심의 사회비교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상의 타인과 잦은 비교는 참여자의 건강한 신체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사회비교 양상에 따른 개인차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건강한 바디프로필 문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바디프로필 참여자 중 사회비교 최소화 및 몰입 유형은 신체 감시가 높을수록 운동중독이 낮아지는 역설적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조절 능력 혹은 심리적 압박에 따른 회피 기제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비교 몰입 유형은 비현실적인 소셜미디어 비교 기준에 몰입되어도,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반응이 강박적인 운동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를 최소화하거나 상향동조 하는 유형은 운동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았는데, 이는 목표 달성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바디프로필 참여자는 소셜미디어상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매몰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전문가는 이들이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관찰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자기자비 교육과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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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요인: 머신러닝 기반 비교 분석

이상미(동양대학교 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청소년기는 학업 부담, 부모·또래 관계, 정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분석 결과, 행복감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우울,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자기조절학습, 스마트폰 과의존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요인은 행복감과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또래 관계, 학업 및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고,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며, 부모·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종단연구를 통해 요인과 행복감의 변화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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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매니저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는 일의 조직화: 제도적 문화기술지

이슬기(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청년센터 종사자의 짧은 근속과 높은 이·퇴직 의사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실제 일의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조건과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제도적 텍스트와 관계가 청년지원매니저의 일을 어떻게 조직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청년지원매니저의 일은 성과관리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기준의 일부 준용, 청년의 참여와 접근성을 강조하는 운영기준 등이 함께 작동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었다. 이용자 청년의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은 구체화되어 있었으나,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 청년의 안전과 권리,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청년지원매니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성과관리와 행정관리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 청년의 안전과 권리, 전문적 지위와 고용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