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0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

청년기는 미성년기 이후 교육과 입직, 관계와 주거 등에서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시기다. 그러나 이주배경과 건강, 노동시장, 부채, 고립과 은둔, 가족돌봄 등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당연해 보이는 이행의 과정에서 청년을 배제한다. 2026년 10월 ‘이달의 초점’에서는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복지 제도화 과제를 다룬다. 누구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청년도 예외는 아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제 몫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제 몫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기대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서는 이주배경 청년(19∼24세)을 처음으로 정책 대상에 명시하였으나,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청년정책 접근성에 관한 실증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와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고, 이를 비이주배경 청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65.5%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보다 약 12%포인트 높고, 월평균 소득은 약 45만 원 낮았다. 고용 불안정성은 중도 입국 청년에게서 특히 컸다. 정책 인지와 이용은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학업 관련 정책에 편중되어 취업·주거·창업 정책의 인지도는 대체로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개인 맞춤형 지원, 직업훈련 후속 연계, 이중언어 강점을 살린 취업 경로, 고급 한국어 교육, 이행 전환기의 생계·체류 지원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주배경 청년에 특화된 정책 전달 경로 구축, 지원 연령 범위 검토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청년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건강행태, 정신건강 및 중독, 주관적 건강인지,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유형 모두 전체 청년에 비해 우울증상유병률과 소진경험률이 현저히 높았다. 주관적건강인지율은 낮았고, 미충족의료경험률은 높았다. 흡연, 고위험 음주, 약물사용 등 건강행태의 취약성은 유형과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취약청년은 낮은 참여 동기와 추적 관찰의 어려움으로 기존 건강증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청년미래센터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연계한 대상자 발굴, 취약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취약청년 건강증진사업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19∼34세 청년의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한 것이다. 청년의 부채는 학자금·주거비·생활비 등 생애이행기의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모보다 저신용·다중채무·중기연체가 중첩된 구조적 취약성에 특징이 있다. 청년의 장기연체 증가폭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취업 지연 및 소득 불안정과 맞물려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부채 감소, 우울 완화, 대인·가족관계 개선 등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신규 취업·소득 등 객관적 고용지표의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진입장벽과 복잡한 절차, 지역 간 운용 편차, 사후관리의 미흡이 실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진입 이전 단계의 종합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강화와 성과지표 재정비를 통해 제도 인프라를 정비할 것을 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2026년 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청년의 고용 동향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사 및 평소 활동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하던 고용률이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24세 남녀 청년의 감소폭이 컸던 반면 30∼34세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증가하여 청년 내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률이 감소한 시기에는 실업자 비율의 증가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을 포함하는 확장실업자 비중이 고용 감소 시기 동안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 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맥락에서 ‘쉬었음’ 청년의 특성과 산업적 배경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연결성의 관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은둔, 외로움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5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교류와 지지체계 결핍에 기반한 사회적 고립, 외출 빈도를 기준으로 한 은둔, 주관적 외로움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019년을 기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장애 청년, 비취업 청년, 후기 청년(30∼34세) 등에서 취약성이 높았다. 은둔과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과 일부 중첩되지만, 서로 다른 특성과 원인을 보여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단절은 경제활동, 대인관계, 건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재고립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청년의 다양한 사회적 단절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 보호된 경제에서의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세대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며 일반 청년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청년 복지 제도화 과제를 제안한다. 은둔, 고립, 활동제약, 한부모가구, 장애, 이주배경,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신용불량 등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기를 저해하는 현세대 청년의 위기는 다차원적이고 중첩되어 있다. 특히 2개 이상 중첩된 위기는 건강과 일, 소득, 연애와 결혼, 미래 전망에 이르는 삶 전반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강화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개방형 보편적 사업과 위기 청년에 대한 표적형 사회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핀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여 위기 청년도 배제되지 않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