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7호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임지영 전문연구원이다.

□  임 전문연구원은 “이 글을 통해 ‘쉬었음’ 미혼 청년과 다른 경제활동 상태의 미혼 청년을 비교하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그는 "‘쉬었음’ 미혼 청년(15~29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최근 20대 후반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여전히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기의 ‘쉬었음’이라는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을 지연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상황과 맞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어서 그는 “결혼과 출산은 현재 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가 중첩되어 가족 형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  임 전문연구원은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미혼 청년을 발굴하여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첫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 ‘쉬었음’ 유입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쉬었음’ 미혼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인구학적 구성

    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상태는 5.54%이다. 여성이 52.6%로 전체 미혼 여성 비중(44.8%)보다 높고, 25세 이상이 전체의 약 3분의 2(25~29세 44.8%, 30~34세 21.2%)를 차지해 청년기 전반에 걸쳐 분포한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0.0%로 높은 편이며, 부모 동거 비율은 72.8%이다.

  ○ 일자리 경험과 이탈

    ‘쉬었음’ 미혼 청년의 70.8%는 일자리 경험이 있으며, 평균 노동시장 이탈 기간은 12.5개월(중앙값 7개월), 평균 재직 일자리 개수는 1.69개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 이탈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 낮은 일자리 안정성

    직전 일자리의 정규직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낮다. 특히 남성 ‘쉬었음’ 미혼 청년의 이전 정규직 비율은 22.4%에 불과하다. 취업 청년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쉬었음’ 미혼 청년은 오히려 30~34세(36.6%)가 25~29세(38.9%)보다 낮았다.

□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 개인의 미래 전망과 사회 미래 전망

   - 개인적 미래 비관

     현재의 행복 수준(2.92점)과 사회계층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으며, 5년 후 행복과 10년 후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도 정체되어 있다. 구직 중인 실업 집단은 현재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보며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쉬었음’ 집단은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미래 비관

     사회의 미래를 전 집단 중 가장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여유로운 삶을 누릴 것’(29.6%), ‘생활환경 편리화’(68.4%), ‘정부·시민사회의 갈등 해결’(19.9%) 등에서 취업 청년에 비해 동의율이 8~9%포인트 낮았다. 같은 비경제활동 상태인 학업·취업준비 청년들이 미래를 낙관하는 것과 대비되어, '미래 준비 여부'가 사회를 보는 시각과 연결됨을 시사한다.

  ○ ‘쉬었음’ 미혼 청년의 가족 형성 : 가족 형성 의향 최저

   - 경제활동 상태 중 가족 형성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52.1%(취업자 72.1%), 출산 의향은 60.4%로 미혼 청년 집단 중에서 최저치였다. 특히 사회 미래를 비관하는 ‘쉬었음’ 미혼 청년 중에서도 과거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에 결혼 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의 응답별 비중 차이는 선택지의 구성 차이에 따른 것이다. 결혼 여부를 ‘모르겠다’(생각해 본 적 없다 +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출산 의향이 50% 전후하여 분포한다. ‘쉬었음’ 미혼 청년, 특히 20대 초반과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의 가족 형성 의향은 ‘포기’보다 ‘유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시사점

  ○ ‘쉬었음’ 미혼 청년의 낮은 가족 형성 의향은 포기보다 '유보'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과 남성에게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 청년뉴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외에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신속한 발굴이 필요하나, 현재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가 국회 심사 중이므로 조속한 입법 마련과 제도 속도화가 요구된다.

  ○ ‘쉬었음’ 미혼 청년은 평균 1.7개의 일자리를 거치며 낮은 정규직 비율 등 취약한 고용 안정성을 보인다.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현행 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2026년 재개된 사업은 예산(69억 원)과 대상(30인 미만)이 한정적이므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 초기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 이들의 가족 형성 의향 저하는 사회 미래에 대한 비관에서 비롯되므로, 직접적 급여 지급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시키는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쉬었음’ 청년 중 32.8%가 결혼에 대해 '모르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만큼 미들이 가족 형성을 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주거 지원 등 주요 자산 형성 정책의 재직·소득 요건을 ‘쉬었음’ 미혼 청년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 완화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슈앤포커스 제477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