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11월호 발간
- 작성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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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1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대응 방안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1월호(통권 제361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기획의 글 / 이선희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26년 11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대응 방안’이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초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재가급여의 확충과 다양화, 생활공간으로서의 시설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초점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에서는 가족의 돌봄 실태와 부담,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욕구를 분석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초점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급여 유형별·지역별 적정 공급 관리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초점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 및 개선 과제’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임금과 처우, 안전과 권익 보호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수급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유익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 이달의 초점 /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대응 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
- 이선희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
- 김세진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윤경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 및 개선 과제
- 강은나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보건복지소식 광장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 / 이선희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수행된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수급자 영역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수 급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급여 유형(재가 및 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개선 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급여의 양적 확충 및 종류 다양화, 생활공간으로서의 시설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 / 김세진
이 글에서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가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 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6%로 높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신체 적·정신적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51.6% 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돌봄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급여 유형별로 부담을 느끼는 영역과 제도에 대한 개선 희망 내용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도 전반 및 급여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
○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윤경
이 글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이용자·종사자 특성, 서비스 제공 실태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급여 유형별 공급 불균형과 민간·개인 중심의 공급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용자의 중증화와 치매 비율 증가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기관들은 병원동행, 야간방문, 임종돌봄 등 이용자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인력과 운영 부담을 겪고 있다. 향후에는 전체 공급량 확대보다 급여 유형별·지역별 적정 공급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에 적정한 보상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와 보험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품질을 함께 관리하여 양질의 기관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 및 개선 과제 / 강은나
이 글에서는 2025년 장기요양요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유형과 직종별 근로조건, 근로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여건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임금수준이나 안전한 근무환경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가족에 의한 부당행위 경험은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언어적 부당대우는 15.6%, 신체적 위협은 10.5%로 나타나 예방교육과 피해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가 요구된다. 장기 요양요원이 인식하는 처우 개선 과제의 1순위는 임금수준 개선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의 개선 사항에서는 재가종사자는 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와 이용자 교육, 부당대우 대응을, 시설 종사자는 법정수당·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보조 장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요 원 처우 개선 정책은 임금수준 제고를 중심으로 하되 안전·권익보호 및 급여유형별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