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의 교육복지 사업 현황과 과제

  • 저자

    나원희

  • 발행일

    2024. 01. 08

  • 발행호

    443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환경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복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교육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복지사업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교육복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제시하는 교육복지 개념을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세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교육복지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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