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워,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성이 서로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관리하는 이들 기관의 실종 관련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는 것에 더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