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병이 「장애인복지법」상 췌장장애로 인정되면서 한국의 장애 인정 체계는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을 도입하게 되었음.
- 이 글은 1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 요구와 췌장장애 인정 기준 개발 과정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췌장장애 신설의 의미를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장애 인정 범위 확대 측면에서 검토함.
- 또한 장애 인정이 생산성의 결여, 무능력의 확인이 아니라 기능 제약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췌장장애인 지원 확대와 장애 인정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