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층의 연령 분포, 가구 규모 변화, 노동시장 참여 양상 등 빈곤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빈곤층의 고령화 추세는 전체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보다 뚜렷하게 나타남. 근로빈곤층의 증가 양상과 함께 빈곤한 고령층에서 역시 임시·일용근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
- 1인가구 증가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증가폭과 가구구조의 변화 양상은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임.
- 고령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인상 등 급여체계 개선과 노인 일자리 기능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적 접근 방안이 필요함.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현행 긴급복지지원·근로장려세제·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재검토하고, 노동시장 진입·이행 과정의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결합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