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 저자
바바라 다 로잇
- 페이지
16-25
- 발행년월
2019. 03.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이다. 이 관대한 정책 아래 정부 규제를 받는 대규모 비영리 부문이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최근 지방분권과 예산 삭감을 결합한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장기요양 개혁이 네덜란드 장기요양인력의 규모와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의 결과 많은 일자리(대부분 저숙련 인력과 여성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돌봄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핵심 부문과 비전문적·비공식적 부문으로 분절화되었다.
- 1 독일 돌봄 인력의 현황과 정책 동향 (Current Status of Care Workers and Policy Trends in Germany)
박수지
통권 제8호
2019-03-01
5-15p
- 2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바바라 다 로잇
통권 제8호
2019-03-01
16-25p
- 3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 추진 현황 (Policies for Training and Retaining Long-Term Care Workers in Japan)
유애정
통권 제8호
2019-03-01
26-35p
- 4 지속가능성과 노동의 관점에서 본 영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최근 동향 (Current State of Social Care Policy in the UK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and Labour)
남궁준, 김근주
통권 제8호
2019-03-01
36-45p
- 6 영국의 난민 신청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그 쟁점 (The UK's Social Security Scheme for Asylum Seekers and Its Issues)
김기태
통권 제8호
2019-03-01
61-71p
- 7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와 시사점 (Estimation Methods of Dementia Prevalence Used in Canada and Their Applications)
김세진
통권 제8호
2019-03-01
72-83p
- 9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남용현
통권 제8호
2019-03-01
94-104p
- 10 두 자녀 정책 이후 중국의 출생 및 사회정책 변화 (Changes in China's Birth Rate and Social Policy after the Two-Child Policy)
유멍, 최미향
통권 제8호
2019-03-01
107-113p
- 11 영국 통합 돌봄 체제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anges of Integrated Care in the UK)
김경환
통권 제8호
2019-03-01
114-118p
- 12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WIC 프로그램의 재조명 (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and WIC)
김태근
통권 제8호
2019-03-01
119-1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