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 저자
남용현
- 페이지
94-104
- 발행년월
2019. 03.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 1 독일 돌봄 인력의 현황과 정책 동향 (Current Status of Care Workers and Policy Trends in Germany)
박수지
통권 제8호
2019-03-01
5-15p
- 2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바바라 다 로잇
통권 제8호
2019-03-01
16-25p
- 3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 추진 현황 (Policies for Training and Retaining Long-Term Care Workers in Japan)
유애정
통권 제8호
2019-03-01
26-35p
- 4 지속가능성과 노동의 관점에서 본 영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최근 동향 (Current State of Social Care Policy in the UK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and Labour)
남궁준, 김근주
통권 제8호
2019-03-01
36-45p
- 6 영국의 난민 신청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그 쟁점 (The UK's Social Security Scheme for Asylum Seekers and Its Issues)
김기태
통권 제8호
2019-03-01
61-71p
- 7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와 시사점 (Estimation Methods of Dementia Prevalence Used in Canada and Their Applications)
김세진
통권 제8호
2019-03-01
72-83p
- 9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남용현
통권 제8호
2019-03-01
94-104p
- 10 두 자녀 정책 이후 중국의 출생 및 사회정책 변화 (Changes in China's Birth Rate and Social Policy after the Two-Child Policy)
유멍, 최미향
통권 제8호
2019-03-01
107-113p
- 11 영국 통합 돌봄 체제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anges of Integrated Care in the UK)
김경환
통권 제8호
2019-03-01
114-118p
- 12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WIC 프로그램의 재조명 (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and WIC)
김태근
통권 제8호
2019-03-01
119-1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