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대상자 선정 방법
- 저자
이주화
- 페이지
20-38
- 발행년월
2025. 03.
독일의 장애인 지원제도는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 둘째, 등록제를 기본으로 하되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방식, 셋째, 개별 급여의 목적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유연한 수급자 선정 구조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장애인등록제는 포괄적인 장애 인정 방식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장애인등록제 운영에 있어 행정적 효율성, 복지의 포괄성, 공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장애인등록기준과 소득, 고용, 돌봄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체계가 한국의 장애인등록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