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대상자 선정 방법
- 저자
공영종
- 페이지
56-72
- 발행년월
2025. 03.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도 유사하다. 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등록제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각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상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볼 수 있는 대상기준의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여 논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