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 저자
최지희
- 페이지
29-40
- 발행년월
2025. 09.
아동은 스스로 학대 피해를 보고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워 문제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춘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의 체계가 견지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아동학대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과 질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며, 유관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재 보호자이거나 곧 보호자가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