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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프랑스 익명출산제도: 한국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1년을 맞이하며

  • 저자

    안문희

  • 페이지

    5-14

  • 발행년월

    2025. 12.

한국 사회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처음 시행된 1년 동안 107명이 보호출산을 결정하였다. 이 법의 도입 전에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나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출생한 자녀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신뢰출산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자녀의 알권리보다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약 6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출생하고 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자녀와 친생모 사이의 혈연진실주의보다는 익명성을 원하는 친생모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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