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의 비밀출산제도와 시사점
- 저자
한정숙
- 페이지
15-28
- 발행년월
2025. 12.
이 글에서는 독일 비밀출산제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밀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 최근의 평가와 권고안의 순으로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비밀출산제를 통하여 임산부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익명성 보장을, 아이에게는 아이의 생명권과 추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로 영아 익명 위탁을 줄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독일 정부는 나아가 비밀출산의 발전을 위해 기관과의 연계 문제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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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통권 제35호
2025-12-31
69-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