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이탈리아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 저자
홍이진
- 페이지
42-51
- 발행년월
2025. 12.
익명 출산(parto in anonimato)은 1997년부터 이탈리아 여성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는 대통령령 396/2000인데, 보건부, 병원, 의료 및 간호 협회, 지방보건국(ASL), 다양한 전문 협회,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법률 시행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법률 위반 및 시행 실패 사례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법원,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소년법원도 관여한다. 이탈리아 법은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비밀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호한다. 현재까지 이 법은 어머니의 이름을 추적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며, 이 공백은 이탈리아 법원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있다.
- 6 이슈분석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의미와 미국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태근
통권 제35호
2025-12-31
69-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