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사례와 시사점: 내밀출산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저자
조성호
- 페이지
52-65
- 발행년월
2025. 12.
이 글에서는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관련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소위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황새요람 운영이 200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황새요람의 운영 결과 여성과 아기가 매우 취약한 출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여성의 안전한 출산부터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1년 12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라 할 수 있는 내밀출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출산이 민간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을 동반하는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과 아동의 정보 관리를 지자체와 병원에 일임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및 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형국이다.
- 6 이슈분석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의미와 미국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태근
통권 제35호
2025-12-31
69-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