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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의미와 미국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 저자

    김태근

  • 페이지

    69-80

  • 발행년월

    2025. 12.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였다. OBBBA는 거대 패키지법안으로 주요 골자는 감세와 이민 규제 강화인데, 트럼프 캠페인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집대성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거대 법안의 세부 내용들이 차차 공개되며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메디케이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다. OBBBA는 감세와 트럼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부문이 바로 메디케이드 개혁이다. 이 글에서는 OBBBA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개혁 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메이케이드 축소라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OBBBA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해 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OBBBA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사회복지 체계에서 메디케이드 제도가 갖는 정책적 의미를 소개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향후 미국 사회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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