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 아동 재활 서비스의 특징과 현황
- 저자
민세리
- 페이지
81-90
- 발행년월
2025. 12.
현재 한국은 아동 재활 전문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른바 ‘재활 난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 재활 서비스에 대한 양적 발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18세기부터 아동 재활 서비스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 재활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현재는 4주간의 집중 재활 치료와 요양 그리고 학교교육 등이 보장되는 무료 사회 보장 급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 아동 재활 서비스의 특징과 최근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이 재활 난민 현상을 해소하고 어린이 재활 서비스의 양적 발전과 동시에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어린이 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 데 일종의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6 이슈분석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의미와 미국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태근
통권 제35호
2025-12-31
69-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