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가족 다양성과 저출산 대응에서 본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
- 저자
임밝네
- 페이지
91-104
- 발행년월
2025. 12.
이 글에서는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혼인 중심 가족정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과정을 살펴본다. 1999년 도입된 PACS는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출발점으로 했으나, 현재는 이성 커플이 주된 이용자이고 결혼 및 사실혼과 함께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파트너십 형태로 자리잡았다. PACS는 혼외출산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비혼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혼인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프랑스의 PACS 사례는 혼인 중심 정책 프레임을 넘어 비혼 관계와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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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통권 제35호
2025-12-31
69-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