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복지체제별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 비교
- 저자
정주성, 김기태
- 페이지
5-17
- 발행년월
2026. 06.
이 글에서는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의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동아시아 4개 복지체제로 세 나라씩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의 초점은 ‘공공부조에서 이주민의 제도적 포괄·배제 여부’다. 분석 결과 체제별 차이가 명확했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거주’를 기반으로 가장 포용적이었다. 보수주의 체제는 대체로 ‘5년 이상 장기체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거주 조건을 부과했다. 자유주의 체제는 영주권자나 난민 등 특정 자격자만 포괄하는 배제적인 특성을 보였다. 동아시아 체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원칙에 기반하여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특히 한국은 난민과 일부 결혼이주 여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체류 외국인을 공공부조에서 제외하여 가장 배타적인 유형이었다. 한국에서 정주형 이주민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현재의 포괄성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