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영국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와 시사점: 유니버설 크레딧(UC)을 중심으로
- 저자
곽윤경
- 페이지
18-34
- 발행년월
2026. 06.
이 글에서는 영국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를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에서 이주민의 복지 수급 자격은 공공기금 청구 금지(NRPF)와 상시 거주 요건(HRT)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규율된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 출신 시민에게도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point-based system)가 적용되면서 체류 자격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2년 복지개혁법 이후 도입된 유니버설 크레딧(UC) 체계 내에서도 이주민의 수급 진입 장벽은 한층 공고해졌다. 영국 정부가 2025년 최초로 공개한 체류 자격별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 통계를 활용하여 이주민의 수급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수급 자격 기준의 공론화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② 이주민 복지 수급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근거 데이터 구축, ③ 인도주의적 예외 규정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