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외국인 공공부조 보장 실태와 시사점: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임덕영
- 페이지
35-52
- 발행년월
2026. 06.
이 글은 일본의 외국인 체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부조가 외국인을 어떻게 포괄하는지에 주목하여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 적용 체계를 현황, 역사,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보호가 헌법 제25조 이념에 근거한 최저생활 보장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상 ‘준용’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한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용어, 규모 변화,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주민등록 여부에 따른 접근 차이와 생활보호의 예외성을 검토한다. 이어 생활보호의 기본 원리와 운영을 개괄하고, 외국인 준용의 현행 기준을 체류 자격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또한 「생활보호법」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끝으로 최근 논쟁 지형을 검토하고, 공공부조가 누구를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