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프랑스 이주민 사회권의 최근 변화
- 저자
임밝네
- 페이지
55-71
- 발행년월
2026. 06.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체류 지위에 따른 이주민 사회권 보장 내용을 비교하고, 2024년 이민법 개정을 포함한 최근의 정책 변화가 이주민 사회권에 제기하는 쟁점을 분석한다. 프랑스는 전후 헌법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권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입법과 행정 조치는 사회권을 합법적 체류와 사회적 기여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합법 체류 노동자, 유학생, 불규칙 이주민 범주별 사회권 보장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적 중심 사회권 체계를 유지해 온 한국에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권 보장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