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미국과 일본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관리 정책 및 시사점
- 저자
배정은, 박은자
- 페이지
72-86
- 발행년월
2026. 06.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통제 약물로 관리되나 암환자 등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의 통증 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과 동일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 조제,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암 등 만성통증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택의료가 확대되면서 외래환자가 복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효과적인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