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의 초등 학령기 아동 전일제 돌봄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저자
정다은
- 페이지
101-112
- 발행년월
2026. 06.
독일은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전일제 지원을 연방법상 권리보장 체계로 편입하고, 최근에는 방학 기간 중 권리 실현의 방식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동·청소년 복지 영역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돌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적 지원체계로 재구성되었다. 이 글은 독일의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전일제 돌봄의 제공 유형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에서 지역별 편차와 미충족 수요, 재정 및 인력 확보의 한계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 독일 사례는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보장과 제공 체계의 정합성, 운영 기반의 안정성, 질적 기준의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제도 영역임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