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 기초연금가산금제도 평가 결과와 시사점
- 저자
정해식
- 페이지
113-126
- 발행년월
2026. 06.
이 글은 독일에서 2021년 도입한 기초연금가산금제도의 시행 결과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12.29%가 기초연금가산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소득조사로 인해 수급 자격자 중 절반(49.5%)이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가산금은 지역·성별에 따라 67∼103유로 수준이었다.
기초연금가산금 수급에서 성별 격차는 뚜렷하였다. 노령연금 수급 여성 중 18.20%, 남성 중 4.57%가 수급 자격을 갖췄지만, 소득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급 자격자 중 수급 비율은 여성(46.6%)이 남성(70.9%)보다 현저히 낮았다. 독일 기초연금가산금제도는 소득비례 방식 연금에서 가산금 장치를 통해 저소득 장기 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함을 보여 주었지만, 운영 평가 결과 소득감액 방식에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기초연금가산금 수급에서 성별 격차는 뚜렷하였다. 노령연금 수급 여성 중 18.20%, 남성 중 4.57%가 수급 자격을 갖췄지만, 소득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급 자격자 중 수급 비율은 여성(46.6%)이 남성(70.9%)보다 현저히 낮았다. 독일 기초연금가산금제도는 소득비례 방식 연금에서 가산금 장치를 통해 저소득 장기 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함을 보여 주었지만, 운영 평가 결과 소득감액 방식에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