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 요양시설 모델 전환
- 저자
주보혜
- 페이지
127-135
- 발행년월
2026. 06.
독일은 요양시설에서 일상성을 회복하고 가족과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독일 노인복지재단(KDA)에서는 가정적 시설 환경,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결합, 시설 내 자기결정권 보장 등 기존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인 주거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 시설의 재구조화를 유도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 정부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 수발보험 기반 재정지원을 본격화했다. 특히 2025년 이루어진 입법은 대안적 주거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바이에른주의 외래지원공동주거(abWG)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사회가 추구하는 요양시설 모델을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