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제도 현황과 시사점
- 저자
하경희, 채문현
- 페이지
32-42
- 발행년월
2026. 09.
이 글은 일본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동료지원인을 회복 중심 실천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여 피어 서포트 연수 사업, 체제 및 실시 가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동료지원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동료지원인의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으로, 대면 동료 상담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면서 서비스 제공 전반에 참여한다. 전문가와의 협동 교육, 2인 1조 배치 의무화, 당사자 양성과정 참여 등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2026년 동료지원인 관련 개정 법률 시행을 맞이한 한국에 안정적 재정 구조 구축, 전문가·동료지원인 간 파트너십 요건 마련, 당사자 중심의 양성 과정 체계화 등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