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독일 주거수당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저자
정다은
- 페이지
62-72
- 발행년월
2026. 09.
독일 주거수당(Wohngeld)은 기초보장급여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보충적 주거비 급여이다. 2023년 시행된 주거수당 플러스(Wohngeld-Plus) 개혁은 1965년 주거수당 제도 도입 이후 이루어진 가장 중대한 제도 개편으로, 임대료 상승,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였다. 특히 주거수당 산정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난방비 구성요소와 기후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과 기후전환 비용을 반영하였다. 이후 2025년에는 2년 주기의 정기 조정에 따라 주거수당이 추가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주거수당의 사회보장 기능은 강화되었지만, 제도 확대 이후 재정 지속가능성, 행정 처리 부담, 실제 수급률 제고,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정기 조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