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개편 과정: 소득제한 철폐를 중심으로
- 저자
조성호
- 페이지
73-87
- 발행년월
2026. 09.
일본에서는 2023년 ‘이차원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 대상 연령 확대, 수당 금액 증액 등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개편된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제한 철폐가 일본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수당제도 개편 논의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 과정과 전문가 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논리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소득제한 철폐에 따른 편익 등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부 방침대로 소득제한 철폐가 결정되었다. 이미 보편급여로 전환된 한국의 아동수당에 대해 일본 사례가 주는 함의는 소득제한 철폐라는 결정보다 급여 확대가 효과성 검증 없이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과 재원 조달 구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