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영국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저자
김현경 김근혜
- 페이지
93-103
- 발행년월
2017. 03.
영국은 2014년 새로운 에너지빈곤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 가구의 주택 에너지효율성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채택했다.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을 표적화하여 빈곤 완화효과가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제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영국의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에너지복지사업의 객관적 성과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에너지복지제도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의 평가지표와 조사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