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 저자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 페이지
51-63
- 발행년월
2017. 04.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이 발표되었고 정신보건법 정부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원고는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최근의 정책적 변화를 리뷰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제안하는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보건기관·시설 확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