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초점 5: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 대안
- 저자
이선우(인제대학교 교수)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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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월
2006. 04.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2000년에 비해 2005년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2.1%에 불과하여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를 보면 소득 1분위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소득 1분위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41.7%에서 48.9%로 증가하였다. 특히 본인운전용 및 보호자운전용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애인자동차의 불법 사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에 있어서는 추가생활비가 있다는 응답자가 2000년 62.1%에서 2005년 67.4%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가생활비의 금액은 2000년 15만 7,900원에서 2005년 15만5,400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여전히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장애인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배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하여 교육, 노동,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경제적인 형태인 빈곤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분리교육, 분리고용, 분리거주 등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특수교육 대신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준을 비장애인의 교육수준까지 높여서 인적 자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일단 장애인의 인적 자본을 늘려야 장애인도 급여 수준이 낮은 보호고용에서 벗어나 일반고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장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극도로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대안은 크게 기초연금제와 장애수당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41.7%에서 48.9%로 증가하였다. 특히 본인운전용 및 보호자운전용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애인자동차의 불법 사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에 있어서는 추가생활비가 있다는 응답자가 2000년 62.1%에서 2005년 67.4%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가생활비의 금액은 2000년 15만 7,900원에서 2005년 15만5,400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여전히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장애인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배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하여 교육, 노동,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경제적인 형태인 빈곤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분리교육, 분리고용, 분리거주 등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특수교육 대신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준을 비장애인의 교육수준까지 높여서 인적 자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일단 장애인의 인적 자본을 늘려야 장애인도 급여 수준이 낮은 보호고용에서 벗어나 일반고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장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극도로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대안은 크게 기초연금제와 장애수당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