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초점 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 및 복지욕구
- 저자
윤상용
- 페이지
-
- 발행년월
2006. 04.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은 전체의 79.4%로서 이는 2000년도 실태조사의 71.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도 23.8%로 나타나, 장애인 등록 이후의 혜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69.3%로 전체의 2/3에 이르렀다.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 중 인지도와 이용 경험률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LPG 지원사업 등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사업은 인지도와 이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48.9%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보장으로서 19.0%의 장애인이 요구하여 2000년 실태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상태와 더불어 지속적인 장애의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아직도 미흡함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의 확대 및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의 급여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수당제도의 개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공공의료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 중 인지도와 이용 경험률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LPG 지원사업 등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사업은 인지도와 이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48.9%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보장으로서 19.0%의 장애인이 요구하여 2000년 실태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상태와 더불어 지속적인 장애의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아직도 미흡함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의 확대 및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의 급여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수당제도의 개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공공의료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