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초점 1: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 저자
변용찬
- 페이지
-
- 발행년월
2006. 04.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에는 약 215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애인 중 취업자는 34.1%이고 실업률은 10.6%(ILO 기준)과 23.1%(미취업 원인 고려시)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첫째, 장애인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노동 기본권과 고용평등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하고, 둘째, 장애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다음을 건의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고용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수단을 마련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이상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기업을 공사의 형태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다양화한다. 여섯째, 지원고용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고용 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첫째, 장애인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노동 기본권과 고용평등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하고, 둘째, 장애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다음을 건의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고용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수단을 마련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이상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기업을 공사의 형태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다양화한다. 여섯째, 지원고용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고용 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