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1 :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 운영현황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방향
- 저자
윤석명
- 페이지
-
- 발행년월
2007. 04.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계산제도가 199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연금, 2006년 군인연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외견상 전체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근거법이 마련되었으나, 관련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실제 재정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계산 관련법을 검토한 뒤, 외국의 재정계산 근거법 및 제도 운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 연금재정방식과 제도운영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계산관련법 정비, 연금재정방식의 명확화, 재정계산에서 사용할 적정 재정지표에 대한 기준제시,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의 범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시급함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계산 관련법을 검토한 뒤, 외국의 재정계산 근거법 및 제도 운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 연금재정방식과 제도운영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계산관련법 정비, 연금재정방식의 명확화, 재정계산에서 사용할 적정 재정지표에 대한 기준제시,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의 범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시급함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