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3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저자
김순옥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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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월
2007. 04.
국민연금의 2차 재정계산이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실질적인 작업은 2007년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정안정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공적연금에서 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책정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장래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일정한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틀을 기준으로 산정을 시도한 것은 2003년 재정계산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재정계산결과를 기초로 제도개선안이 논의되었으나 2차 재정계산을 시작해야하는 현시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재정계산에서는 다시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1차 재정계산에서의 재정안정 평가틀을 재짚어보고, 그동안의 제도개선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국민연금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급여비용과의 관계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