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4 :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본방향
- 저자
김재경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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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월
2007. 04.
재정재계산 실시를 위한 근거법령만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방식과 전략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을 실시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재정재계산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방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음,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을 보다 정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이러한 제반사항이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