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5 :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 저자
김용하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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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월
2007. 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재정재계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재계산의 방법과 재정재계산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제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과 관련된 법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법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재계산의 방법으로서 책임준비금의 산정 필요성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 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장기재정추계는 각 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추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책임준비금의 개념에서부터 책임준비금의 산정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재계산은 산정도 중요하지만 산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