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저자
황남희
- 페이지
21-33
- 발행년월
2016. 09.
우리 정부는 49.6%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당분간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다. 준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여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1) 기초연금 급여 수준 내실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대체율 제고, 4) 부모·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부양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