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와 정책 방향
- 저자
김현경
- 페이지
21-33
- 발행년월
2021. 04.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2011~2018년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4%포인트 낮고, 이 격차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고용 지위는 향상되었는데, 상용직 비율이 증가했고, 10인 미만 사업체 대신 5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단순노무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무직 비중은 증가했다. 임금 결정 요인인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직종 분포는 장애인 고용 지위 개선을 말해 주지만,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8년 약 3600원으로 최근 약간 증가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참여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무고용률 확대는 직접적인 장애인 취업자 수 증대의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장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예방 및 구제 조치가 요구된다.
